[이코리아]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누가 사업 확대를 주도하는지를 놓고 이른바 '원조' 논쟁까지 나온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학을 찾아서 "정부에 대상·금액 확대 주문했다"며 국힘의 원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도 모처럼 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호응했는데, 다만 '원조는 우리'라는 걸 부각시켰다. 

<이코리아>는 김 대표의 주장처럼 천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가 국힘이 원조가 맞는지 팩트체크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전 천원의 아침밥을 실시하는 경희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부에서 시작했던 것이 좀 소규모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게 됐고 필요하다, 한창 지금 성장하는 시기인데 결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 줄이 긴 걸 직접 보니 천원아침밥의 인기를 실감한다"며 "한창 성장하는 시기인데 지원단가를 높이고 학교의 부담은 줄이되 참여학교는 늘렸으면 좋겠다"며 당정의 사업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내는 천 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천 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은 7억2700만원이다.

하지만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증액은 현 정부에서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 높은 대학생 아침식사 습관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올해는 41개 대학에 6억9000만원 예산 사업으로 확대됐는데, 지난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당은 1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그래서 농해수위에서는 15억원이 반영됐지만, 그러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올해 대학들은 정부에 97만끼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68만끼만 제공하고 있다"며 "대학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는 2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20대 자녀 3명을 낳으면 군 면제를 하겠다는 허황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접고 20억원 증액을 즉각 편성해 청년들이 배가 곯지 않게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많은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민주당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고 말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힘의 주도로 "정부에 천원의 아침밥 대상·금액 확대 주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