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3대 전략기술에 민·관 자금 160조 투자

정부는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R&D 사업을 위해 들어가는 정부 세금은 약 4조5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156조원은 개별 기업들이 수행하는 자체부담 연구개발 비용이다. 

세부적인 투자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3대 기술과 연관된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꼽았다. 

반도체에선 소자와 설계, 공정 등을 아우르는 45개 기술, 디스플레이에선 초실감,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한 28개 기술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지는 2차전지와 수소 연료전지, 동위원소 전지 분야에서 27개 기술이 선정됐다.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해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해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 R&D사업을 지원하는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올해 구성해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R&D 전 단계를 연계해 추진한다.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하고, 계약정원제, 계약학과와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버팀목 기술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D 정책에 기업 목소리 등 반영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놓은 데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도 참여했다. R&D 지원 정책에 민간 영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국가다. 과기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이 주도하고 있었다.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있을 시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포인트 높았다. 연구인력 증가율도 0.09%로 높게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6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이번 전략은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규모가 작지는 않다"면서 "반도체 쪽만 해도 사업지원과 관련 최근 10여 년간 1조원 지원 수준이었다. R&D 지원이라 성격은 다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게 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요즘 미·중분쟁 이후 첨단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차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첨단산업이라 주체가 과기부다. 사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데 부처 간 협력이 잘 진행돼서 R&D 투자가 실효성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