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유럽연합(EU)이 태양광, 풍력 같은 8개 핵심 탄소중립 산업이 유럽 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줄여주고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련 청정에너지 산업이 유럽 내에서 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지난 2월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산업 육성 계획인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수요의 40% 이상(태양광 40%, 풍력발전터빈 85%, 히트펌프 60%, 배터리 85%, 전기분해장치 50% 등)을 EU에서 조달하게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역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 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의 허가 기간을 연간 생산 용량이 1기가 와트(1GW)를 초과하는 경우엔 12개월, 1기가 와트(1GW) 미만인 경우엔 9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 '탄소중립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장 출시 전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개발, 테스트, 검증이 가능한 환경도 제공한다. 탄소중립 프로젝트 자금과 관련해서는 민간 자금 조달, 국제 금융 기관, 유럽 혁신기금, 인베스트 EU(Invest EU) 프로그램 자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 산업 아카데미(Net Zero Industry Academies)를 설립한다. 이 곳에 숙련도 향상과 재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탄소 중립 유럽 플랫폼 설립으로 회원국별 조치를 조정·모니터링하고, 법안 수행 자문 수행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한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17일 "EU집행위가 NZI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4000억유로(약 590조796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발표된 EU 법안은 EU 집행위의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레 공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보다는 시간이 있다. 업계에서는 EU의 친환경 산원 지원책으로 관련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KB증권 ESG솔루션팀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EU가 풍력발전 및 배터리, 수소에너지, CCUS(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며 "현지화율이 높은 청정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산업법의 부속서에서 2030년까지 EU 역내에서 수소 1000만톤을 생산하기 위해 수소 생산 입찰 시장을 설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EU가 풍력발전과 수소 관련 기술 내재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본부장은 21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친환경산업 관련 우리 기업들은 강력하다. 여러가지 규제완화책이 포함된 EU의 패키지를 통해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게 된 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EU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로 신에너지산업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과의 국가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며 "산업에 있어 투자위치의 관건은 보조금과 거대시장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투자위치 경쟁을 서로 벌인다고 할 때 EU에 비해 한국이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생산공장이 다 국외로 빠져나가면 기업으로서는 유리할 지 몰라도,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은 어렵게 된다. 과거의 제조업 공동화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 산업의 공동화 위험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