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는 지난달 26일 가스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약 3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에 "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난방비 277만 가구지원은 거짓이라며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이코리아>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난방비 277만 가구 지원 주장이 맞는지 팩트체크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책을 밝혔다.

정부의 난방비 절감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6000 가구가 대상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어난다. 가스공사도 자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적힌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마다 내걸었다. 277만 가구는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를 더한 가구 수다. 

이에 대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현수막을 철거하기 바란다"며 이를 '가짜뉴스 현수막'이라고 규정했다. 지원 중복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 가구 수를 정부·여당에서 100만 가구나 과대하게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길거리엔 '정부·여당이 277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다"면서 "에너지바우처 대상 117만 가구에 가스 할인요금 대상 160만 가구를 단순하게 더한 모양이다. 그런데 (지원 대상 중) 98만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할인의) 중복가구다. 실제 난방비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98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제로 지원받는 가구는 179만3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 중복 가구 수)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특히 3000억원에 달하는 가스요금 할인액은 고스란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로 누적되게 돼 있다. 이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준다고 했다"며 "기초자치단체도 하는데 재정여력이 훨씬 큰 중앙정부가 왜 못하겠나.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에서 제안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적극 수용해서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코리아>가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확인해보니 지난해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79만1727 가구였다. 

정연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 과장은 10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공급사 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다. 179만여 가구만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두고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가스요금할인 지원 대상은 지원도 다르고 성격자체도 다르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한시적 지원대상이었다. 

정 지역에너지복지실 과장은 "도시가스공급사 요금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할인제도라서 수급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정 과장은 "가스요금할인은 별도로 포함되는 것인 만큼 난방비 지원을 이 범위까지 포함하면 취약계층을 277만 가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국민의힘의 난방비 277만 가구지원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실제 난방비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언급한 것이다. 난방비 지원책 중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할인제도라서 수급자는 더 많을 수 있다.

※ 참고자료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