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고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도이치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해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다”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 수사한 건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수사가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고 최고위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며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모든 일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지만,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들에 있어서 틀린 사실이 있냐.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것과 관련해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대법원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답했다.

고 최고위원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이어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드러났다. 고 최고위원은 박진 장관에게 “강제징용 피해 관련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물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모두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질문이다.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과거 사죄 담화 계승을 통한 입장 표명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한 고 최고위원의 질의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최고위원은 이날 밤늦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법무부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곳곳에서 비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며 “그럼에도 질문을 했던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 모두의 비웃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스스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