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환경단체들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서민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월 1만원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을 요구했다.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1만원교통패스연대준비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가계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도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만원 교통패스'는 독일이 지난해 9유로(약 1만2000원)의 정기권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하게 한 '9유로 티켓'을 본 땄다. 

준비위는 "9유로 티켓 도입 이후 탄소 180만톤(t) 절감, 대중교통 이용자 20％ 신규 유입, 대기질 6％ 향상, 생활비 절감과 인플레이션 억제 등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8년간 동결돼온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버스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각각 200원, 150원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대중교통 적자 규모가 계속 불어났고, 지난해 지하철이 1조2000억원, 버스가 6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가계 소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신중 기조를 이어왔는데, 최근 무임수송 지원분이 결국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더는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로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는 유류세의 일종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문형욱 기후위기기독인연대 활동가는 "유류세 인하로 서울 외곽에서 용산까지 연비 1리터(L)에 20㎞ 차량 기준 휘발유 값은 2000원이 되지 않는데 공공교통 요금을 인상하면 1550∼1650원이 된다"며 "비용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자가용을 이용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물가 폭등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매년 걷어들이고 있는 유류세를 대중교통비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매년 6조원의 유류세가 남고 있다. 이것이 1만원 교통패스 도입정책의 핵심이다. 1만원 교통패스로 서민의 삶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기후위기 시대에 버스·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다"며 "공공교통 확충이 곧 기후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패스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도시로 교통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서울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1만원 패스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자 시민권 보장이며, 공공교통 전환을 향한 강력한 한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준비위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기후위기기독인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전환연구소·민주버스본부·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가 지난해 말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통패스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준비위 측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시민이 패스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1만원교통패스연대준비위원회는 공공네트워크 등과 함께 오는 10일 서울시 대중요통요금 인상 공청회에 시민들의 요금인상 반대 의견 제출 및 대응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올 상반기 정식 출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 캠페인, 서명운동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