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한테서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횡재세 도입'이 최근 논란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리아>는 이 대표의 주장처럼 횡재세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 팩트체크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초과이윤세'라고 한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부른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복지와 같은 분배 정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국제 유가 등락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의 순이익은 4조 달러(약 4918조원)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셸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 달러(약 24조59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BP는 166억 달러(약 20조4097억원), 토탈에너지는 290억 달러(약 35조655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에너지 가격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세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프라마진을 얻는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화력발전 등의 발전기업에 이익 상한을 정하고, 그 외 화력 발전소에 한시적으로 연대 기여금을 부과해 1420억 유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해당 제안이 역내 에너지 시장위기 상황에서 수급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시적 긴급시장 개입 조치임을 강조하고, 각료이사회의 최종결정만으로 신속한 절차에 따라 규정(regulation) 형태로 제정·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 중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기부금 또는 기여금, 추가이득 일부 환수, 가격 상한제,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등 다양한 형태로 횡재세를 한시적 도입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3월 21일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이 획득한 초과이익에 대한 일종의 특별 기부금 형태의 이탈리아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2021년 10월 1일~2022년 4월 30일 동안 부가가치액과 2020년 10월 1일~2021년 4월 30일 동안 부가가치액 간 차액분에 대해 25% 세율을 부과한다. 

이탈리아는 올해 2018~2021년 평균보다 최소 10% 높은 2022년 법인 소득에 대해 50%의 일회성 횡재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석탄, 연료유 및 재생 가능한 자원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통해 14억유로(약 1조9285억원)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EU 집행위의 규정에 따라 180유로/MWh(약 24만8000원)로 설정됐다. 

스페인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탄소 발전기업이 높은 천연가스 및 탄소 가격으로 인해 얻은 추가이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축하는 법을 발표했다. 

스페인은 또 지난해 7월에 천연가스, 석유, 전력 부문의 주요 에너지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단, 2019년 기준으로 10억 유로 미만의 기업과 2017년, 2018년, 2019년에 에너지부문에서 획득한 총 이익의 50% 미만인 기업은 예외대상으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수정 세금 법안은 11월 말 첫 번째 하원을 통과했으며 유틸리티 판매에 1.2%의 추가 부담금이 부과됐다. 스페인 은행은 정부가 스페인 은행에 대한 법안과 결합해 2024년까지 세금에서 50억유로(약 6조88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에너지 이익 부담금(EPL)으로 알려진 석유 및 가스 생산자에 대한 횡재세를 25%에서 3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과 기간도 2026년에서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발전회사에도 이익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까지 시행되며 2023/24 회계연도에 총 140억 파운드(약 22조3403억원), 향후 6년 동안 400억 파운드(약 63조8200억원)를 조달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 부문에 대한 총 세금은 75%까지 늘어난다.

그리스

그리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력 생산자가 도매 전기 요금으로 거둔 횡재 이익에 대해 90%의 소급세를 부과했으며 연말까지 세금에서 3억7350만유로(약 5144억원)를 인상할 예정이다.

전력 요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는 7월부터 실제 생산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각 기술마다 다른 전력 생산자 지급 상한제를 시행했다. 그 상한선의 수익금은 지금까지 27억유로(약 3조7200억원)를 초과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가스 생산기업들은 이미 횡재세를 내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추가로 지난해 9월부터 MWh당 기준 가격인 450레이(약 12만5700원)를 초과하는 전력 생산자와 거래자의 추가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금은 2021년 11월부터 가계와 다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한선 보상 제도에 사용된 에너지 전환 기금에 투입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2018~2021년 평균 수준보다 20% 이상 높은 에너지 회사의 초과 이익에 33%의 세금을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2억유로(약 4조40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벨기에

벨기에 정부는 지난해 9월 8일 에너지부문에 초과이익 기여금 도입을 발표했다. 벨기에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시행 중인 일명 '재분배 기여'로 불리는 원자력 관련 세제를 기반으로 초과이익 기여금 과세체계를 마련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는 초과이익 기여금을 약 15억 유로(약 2조93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기여금은 고에너지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지난해 11월 28일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대규모 에너지, 석유, 금융, 광업 기업의 초과 수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부터 발효되며, 횡재세의 세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횡재세 도입으로 2023년 450억 코루나(약 2조5092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의 횡재세 법안에서 초과 수입은 2018~2021년 4개년 간 세금 자료와 평균 기업 비용 간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이 차액이 20% 높은 경우 초과 수입으로 간주된다. 

리투아니아 

12월 초 리투아니아 정부도 전력 소비 감소와 횡재세 법안을 승인했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횡재세 법을 통해 EU 규제를 이행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리투아니아 공공 기관은 전력 소비를 10%,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에는 5% 줄여야만 한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3년 말까지의 이익이 지난 4년 평균보다 20% 높은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최대 40%의 횡제세를 적용한다. 단, 기업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세율을 33%까지 낮추기로 했다. 

독일 

독일 정부는 2022~2023년 수익이 2018~2021년 수익 평균의 20% 이상 초과하는 석유, 석탄 및 가스 회사의 횡재 수익의 33%를 부과하기 위해 ‘EU 에너지 위기 분담금’이라는 횡재세를 지난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횡재세를 통해 10억~30억 유로(약 1조4000억~4조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부담금은 2024년 4월 말까지 전기 회사의 횡재 이익의 90%를 차감할 예정이다. 이 부담금은 부분적으로 2023년에 시행될 에너지 가격 상한선에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미국 

미국에서도 횡재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전쟁 중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회사는 임원들과 주주들의 욕심을 넘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이익은 횡재"라며 에너지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초과 이익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상원의원들이 대형 석유･가스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1%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세 이외에 ‘대규모 석유이익기업 과세법(Taxing Big Oil Profiteers Act)’이 제안됐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며, 대형 석유･가스 기업의 후입 선출(last-in, first-out) 방식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횡재세의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한편, 횡재세에 대해 평등대우 권리 침해, 이중 과세, 재산권 침해, 시장경쟁 방해 등의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소지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EU와 회원국 정부는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수경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 전문원은 "횡재세 납세자 선정과 관련해서 천연가스 및 전력 가격 급등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초과이익을 얻고, 반대로 피해를 보는 지를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기업들은 저 에너지 가격 시기에 입은 커다란 손실을 최근에 고에너지 가격 시기에 획득한 초과이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자칫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부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전 세계에서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 중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기부금 또는 기여금, 추가이득 일부 환수, 가격 상한제,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등 다양한 형태로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본과 중국은 초과이익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횡재세 도입 움직임 증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9호,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물가 상승 및 재정 악화 대응 위한 중동부유럽 각국의 다양한 정책", 월간정세변화,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