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의 주요 정책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살펴봤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위성, 발사체 등 개별 기술의 확보를 넘어 우주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우주 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2조 132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또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 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6월에는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했다. 8월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를 올리고 이달28일 달 궤도에 진입하는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괄목할 진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쌓여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일선에서는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달 12일 조직개편 후 항우연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놓고 과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모두가 과기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국민생활 전 부분에서 디지털 일상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축적한 AI 역량 위에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AI 환경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한다. 또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하는 초거대 AI 인프라 허브의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의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AI 기술은 생성 AI를 필두로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생성 AI는 그림, 음악 등 인간 고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으며, 3주전 발표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챗 GPT'는 출시 일주일 만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AI의 발전과 함께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편향성 문제 역시 함께 부상하고 있다. 그림 창작자들이 그림 생성 AI에 반발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AI 학습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첫 집단소송이 11월에 열렸다. AI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차별하는 편향성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AI 기술의 장점 뿐만 아니라 역기능과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과제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해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전 주기의 재난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분산된 재난대응 규정을 종합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1분기까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안전하고 끊김없는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사태가 벌어진 뒤 데이터센터의 재난대비 규제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의결되었고,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복된 법안으로 인한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