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독일 정부가 기후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면 한국은 산업계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및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일각에서는 기후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조세 혜택을 달라는 목소리도 있어 눈길을 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기후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풍케 미디어 그룹 보도를 인용해 하베크 총리가 이날 산업계의 친환경 생산 방식과 수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해당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베크 총리는 "계약의 목표는 시장성 있는 가치사슬에 따라 친환경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하베크 총리가 앞서 화학, 철강 등 에너지 집약 산업계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가로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면서 "그가 해당 계획을 '기후보호 계약'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최근 유럽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담은 유엔 기후협약에 발맞춰 탄소 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휘발유, 경유 등을 쓰는 내연기관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2035년부터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이란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3대 정책방향으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정하는 한편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공개했다.

그 중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선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이어 건물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이끌기 위해 기술혁신 및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소비절감 분야에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 조세혜택을 줘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들면 '네거티브 조세' 등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일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개최한 '도쿄포럼 2022'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200년 전 만들어진 현 경제시스템에선 기후변화 같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며 "과학과 기술로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보상하는 네거티브 조세를 구축해 국가의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글로벌 리스크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리스크 해결 방안으로는 틀을 넘어 생각하며 유연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실용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기업의 지원책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혹은 절세 혜택 둘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기후 문제 대응과 전환과 관련해 우선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의 생태계를 살려, 화석연료 기반 전기 대비 가격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자연스럽게 전환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등의 정책 변화는 그 과정에서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선 현재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는 등 별다른 정책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