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가한 200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당초 폐막일(11월 18일)을 이틀 넘겨 11월 20일 오전 10시경(이집트 현지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 정상세션에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고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도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됐다. 특히 핵심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개도국에 대한 기금 마련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7차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가 되어, 당초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 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COP27에서 각국 정상급 이사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한선이 ‘1.5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를 감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모든 당사국의 합의를 얻지 못했다.

COP27의 합의안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로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긴급히 필요한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테후스 사무총장은 또  "지구는 여전히 응급실에 있다. 우리는 지금 (탄소)배출량을 대폭 출여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132석)에 대한 선거가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확정되어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면서 “투명성체계의제 공동주재자를 역임하고,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21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보상에 대한 화두가 쏠린 만큼 이외 다양한 재원과 기금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졌다"면서 "협정 제6조의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기술 지침서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 JETP)에 관한 논의도 뜨거운 감자였다. 인도네시아의 탈석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선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정상회의에 참석해 녹색해운목표 정상급 행사(Green Shipping Challenge Leader-Level Event)에서 한국의 녹색해운목표 참여를 발표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은 "일부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 로비스트들의 방해를 뚫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기후정의를 외친 전 세계 시민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치는 특수하다. 짧은 시간 개도국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선진산업국으로 변모했다.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는)결국 한국을 포함, 모두가 루저가 되는 방향이다. 오히려 한국의 특수한 지위에 걸맞은 기후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