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막이 올랐다. 시진핑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로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쑨예리 당 대회 대변인은 전날 회견에서 당 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개막해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 대회 폐막일인 오는 22일 20기 당 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시 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를 거쳐 총서기로 재선출되면 1978년 시작한 개혁·개방 시대 이후 처음으로 3연임을 하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된다.

시 주석이 16일 1시간 45분 동안 낭독한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50여 차례나 사용한 ‘중국식 현대화’였다. 즉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

경제 발전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공동부유론’은 네 차례 거론됐다.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살자’는 정책으로 양적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두는 경제 노선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40년 넘게 지속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주의로 회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만과 관련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택지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쩌둥이 이루지 못한 대만통일을 무력을 써서라도 이루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 등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긴박감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 규제로 개혁개방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코로나 봉쇄정책을 포함한 여러 폐쇄 정책에 올해 성장률 5.5% 달성이라는 목표는 실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정책,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은 2017년 연설에서 기술자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는 두 차례 이 문구를 강조했다”며 “미국이 중국의 기술패권 야망을 무너트리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술자립은 중국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비관세 장벽으로 대중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지도부가 희토류 수출 금지 등 전면 제재로 맞대응하며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있다”면서 “미·중 갈등은 중국 경제에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 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라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 및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정책으로 ‘쌍순환’과 ‘대만과의 통일 정책’ 등이 지적됐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웹진 ‘아시아 브리프’에서  “경제·사회는 ‘쌍순환’과 ‘공동부유’ 추진, 외교는 대만과의 ‘조국 통일’ 실현과 같은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대내외 정책으로, 향후 5년 동안에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내세우는 경제정책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의 결합’을 가리키는데, 핵심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다. 쌍순환은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와 ‘탈동조화(decoupling)’ 전략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응책이기도 하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연합(칩 4) 참여 등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방침인데, 이는 중국의 쌍순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한·중 간 협력보다는 갈등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시진핑 정부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동원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무기만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일부를 동원하여 직접 전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 이는 다시 일본의 군사 지원을 초래하고, 윤석열 정부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와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중간의 갈등과 대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