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누리집
= 국회 누리집

[이코리아]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게임회사나 관련 기관은 소환되지 않을 예정이다. 작년에 게임업계 관련자들을 소환해 확률형 아이템과 사행성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것과는 대조된다. 올해는 특정 게임사 관계자 대신 게임 정보 유튜버 김성회 씨가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 네이버 제트 대표 김대욱 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 ‘제페토’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 유튜브 갈무리
=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신청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유튜버 김성회 씨는  ‘G식백과’라는 구독자 77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이다.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등 게임사에서 기획자로 근무했으며 온게임넷에서 오랜 기간 게임 관련 방송에 출연했다.

G식백과는 게임업계 임금 체납, 인디 게임 규제 논란,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셧다운제 논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등 게이머들에게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해 왔다. 각종 현안과 관련해 게임업계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들도 여러 번 출연했으며, 작년 12월에는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게임 정책에 대해 듣는 자리를 가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성회 씨는 작년 넷마블에서 최초로 트럭시위가 일어났을 때부터 게임회사와 소비자의 소통 문제에 주목하며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해당 문제를 조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다. “세상 어느 업계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나?”라는 문구를 내걸고 게임 소비자의 관점에서 게임업계를 비판해 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소비자 권리 증진과 게임업계의 신뢰 회복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메타버스에 대해 질의하는 류호정의원 = 국회방송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메타버스에 대해 질의하는 류호정의원 = 국회방송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증인 신청한 네이버 제트 김대욱 대표도 제페토의 게임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페토는 네이버 제트에서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전에는 ‘게임을 통한 제페토의 성장’을 내세우며 성장해왔다. 제페토는 게임 개발사들과 협력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게임과 관련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제페토 내에서 사용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도 유료로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심의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제페토는 게임과 선을 긋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고 게임과 같은 심의와 제도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해서 따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러 부처가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논의 중인 상황이다.

= 뉴시스
= 뉴시스

올해 게임계는 게임사와 소비자의 소통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업계는 최근 이용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나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소비자의 권리문제와 사행성 논란 외에도 현재 게임업계에는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논란, 중국과의 게임 불공정무역, P2E와 블록체인 도입 게임 관련 논의 등 게임과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게임사나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소환되지 않았고, 게임물 관리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채택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된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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