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디지털배움터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정보취약계층만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국에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21 국정감사에서 당국이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평가도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보취약계층 전자기기 역량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정보취약계층이란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전자기기 역량이 부족한 이들을 일컫는다.

과방위 위원들은 NIA에 “정보취약계층의 전자기기 이용역량이 전 국민 대비 60%에 불과하다”며 “전자기기 이용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NIA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다. 2020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NIA의 대책이 취약계층 역량 강화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이용역량 제고는 계속 보고받아 온 대책”이라며 “장·단기 목표, 수행과제, 보다 효과적이고 개선된 조치 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20% 이상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했지만,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교육의 부재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소외·배제 우려가 더 높아진 취약계층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 국민 대상 교육은 교육내용과 집중도 등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현장에 방문해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되거나 학습 의지가 없는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역량 강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역마다 고령층 비중이 다르고, 교육을 위한 전자기기 수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보다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IA가 발간한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전년비 0.2% 증가한 53.9%에 그쳤다. 수준은 일반인의 역량(100%)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