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새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찬성에 대한 지지 의견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대 응답이 60%를 넘은 것으로 조사돼 사뭇 다른 모습이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 거론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65.0%로 반대 여론 29.8%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5.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했다. 20대 찬성 62.7% 반대 28.3%, 50대 찬성 63.1% 반대 32.7%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3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했다. 30대 찬성 57.7% 반대 35.2%였다. 40대에서는 사면 찬성 응답이 50%를 넘었지만 반대 응답은 43.6%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다. 40대 53.9% 반대 43.6%였다. 60대 이상에선 찬성 78.0% 반대 17.4%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61.2%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명박씨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 사면에 찬성한 의견은 33.1%, 판단을 유보한 층은 5.7%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20대 찬성 33.1% 반대 60.9%, 30대 찬성 28.7% 반대 67.1%, 50대 찬성 27.4% 반대 67.5%로 조사됐다. 40대는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40대 찬성 24.0% 반대 72.1%였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22명이며, 응답률은 4.8%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이 부회장과 이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 조사가 있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 정도 많았다.

반면, 이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는 찬성 응답 40.4%, 반대 응답 51.7%가 나왔다. 약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부회장은 오차범위 내 사면 찬성 여론이 비슷한데 이 전 대통령은 사면반대 요구가 더 높아진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최근 삼성이 4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부각된 데다 경제단체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데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취업제한 논란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50.2%)는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전경련 측은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여론의 향배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정치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5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의 사면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에 대한 사면은 가당치 않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지난 4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작년 말 ‘박근혜 사면’과 뇌물·횡령 비리 혐의로 구속 중인 ‘이명박 사면’에 대한 국민 정서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고서, 새삼 국민 정서와 공감대 운운하며 사면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민 기만”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3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사면에 국민 여론도 반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은 목표, 헌법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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