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확률형아이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 도박법을 적용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번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6개 정당은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네덜란드 의원들은 성명문을 통해 “확률형아이템은 일종의 도박이며 어린이들에게까지 소비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 게임전문지 PC게이머, 유로게이머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정당들은 하원과 상원 의석 각각 63%, 59%를 차지한다. 이에 현재 마련 중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네덜란드 의원들이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EA의 도박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이 있다. EA는 스포츠게임 ‘FIFA’ 시리즈에서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유로(약 130억 원)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네덜란드 의원들은 “확률형아이템에는 중독성이 있어 가정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유럽 18개국 소비자 단체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벨기에의 경우 이미 확률형아이템을 도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6월 블리자드의 신작 모바일게임 ‘디아블로 이모탈’도 출시되지 않았다.

스페인도 확률형아이템 규제 움직임을 보인다. 스페인 당국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아이템 가격을 게임 내 재화가 아닌 유로로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의 광고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에서도 규제를 논의 중이지만 유럽보다는 수위가 낮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통해, 게임산업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내년 하반기에는 게임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뒷받침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실질적인 도입 시기도 늦는 편이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에는 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