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과 비교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AI·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구축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정부기관을 연결해 효율을 추구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24’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 규모는 30명 내로 꾸린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행안부·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나머지 자리에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선정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들로는 ▲단기에 체감 가능한 프로젝트 ▲선제적 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정부 데이터 인프라 위에서 민간이 서비스 창출하는 생태계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이 찾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혜택을 먼저 알려준다.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에게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방해 사업기회를 얻도록 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비중도 높인다. 정부는 최근 80억 원을 투입해 공공SaaS(Software as a Service)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aaS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을 일컫는다.

◇대통령 임기 말 완성, 실효성 있을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준비부터 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길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 사업 1~2년차에는 특별법 제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기틀을 닦으며 보낸다.

3~4년차에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 임기 말인 5년차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고도화 및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최소 3년이 지나야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디지털 정책인 ‘디지털뉴딜’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지만, 임기 말까지 비판을 받아야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약 15만 건을 개방했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이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으로 창출한 일자리의 질도 논란이었다. 청년 1만 여명에게 데이터 교육과 실무 기회를 제공했지만, 업무 난이도가 낮아 경력으로 삼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도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정책 성패 여부는 구체화 시기인 3년차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은 지난 정부 디지털뉴딜 사업처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주축으로 이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