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여야 간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 또한 여야의 책임론을 두고 양분된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0시부로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아직 여야는 차기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며,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고 비판하고 있다.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대신, 법사위 권한 축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참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약속을 늦게 지키는 것 뿐아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27일에는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는 역제안을 던졌으나, 박 원내대표 또한 “그게 받을 것이냐”며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을 검색하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총 379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 및 법사위원장 우선 선출을 제안하고 박 원내대표가 거부한 27일 가장 많은 145건의 기사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명 및 직위 등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국회 원 구성 협상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한 연관키워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검수완박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 키워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대신 사개특위 구성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는데,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구다. 한국형 FBI인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여당은 지난 4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사개특위를 통해 중수청을 설치하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했으나, 이를 사흘 만에 파기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나서는 등 강경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합의까지 파기해가며 검수완박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만약 사개특위 구성에 동참한다면 이전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 되는 만큼 민주당의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결국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이 된 셈이다.

국민일보는 26일 기사에서 “여당은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원내 지도부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덜컥 합의했다가 당 안팎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파기한 바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여당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사개특위 참여를 재고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여당의 상황을 설명했다. 

◇ 언론, 국회 공백 여야 책임론 두고 양분

언론은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의 책임이 여야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 양쪽으로 나뉜 모양새다. 

일부 매체는 야당이 먼저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며 양보한 만큼 여당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는 24일 사설에서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이날 제안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애초 합의로 되돌아간 것인 만큼 국회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빗장을 풀었으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일방 파기한 바 있다”며 “특히 당시 합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또한 25일 사설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핵심 뇌관을 걷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가 전기를 맞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사개특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권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일방 파기했다. 특히 당시 합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이번엔 여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며 원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24일 사설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원래 지켜야 할 약속인데 대선에서 패하자 말을 바꾸더니 이제 ‘검수완박 심판 취하’라는 조건을 더 붙인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편법으로 강행한 검수완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원래 약속대로 국회 원 구성에 나서 시급한 경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서 국회 원 구성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27일 사설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약속 이행이란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27일 시한’ 등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개특위 구성은 엄밀히 말해 원 구성과 무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놓은 만큼 수정안이든 뭐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카드를 들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