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대책’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연임 성공으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도지사이긴 하지만 역시 규제 완화를 내세워왔다. 

3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오 서울시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기존에 역점을 둔 서울시 주택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라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 등 여야 비율이 균형을 맞춤에 따라 지자체장의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정책추진의 속도감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의 당선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효과와 함께 국민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지난 3선 임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기적 시정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다만 신반포2·4차 아파트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신청지역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도 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강북구 번동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모아타운(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강북구 번동(5만5000㎡)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상생주택도 지난달 12일 공모 절차를 완료했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민간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이 대거 당선되는 등 서울시 정치권의 지형 변화도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을 차지했던 서울시의회 의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70석을 가져와 3분의 2를 차지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서들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민주당인데 이것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권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용산과 종로, 강서 등의 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바뀐 점도 오 시장으로선 우군을 얻은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 시장이 3월에 밝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용산정비창과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개발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많이 집중돼 있다.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김 지사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이른바 ‘1.3.5 정책’이다. 1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기, 3은 3기 신도시까지 거주여건·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자족 도시 건설, 5는 50% 반값 아파트 20만 호 제공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이다. 시장에서는 1기 신도시에서 30년 재건축 연한이 다돼가는 노후 단지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개편도 내놓았다. 1주택자 가운데 일정 기간 살았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율을 10%만 적용하거나 면제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대출규제 등을 푸는 방안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서울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정비사업에 공을 들이고 7월 불안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 시장을 다독일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90년대 준공한 1기 신도시의 리뉴얼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종전 GTX 착공 조기화, 추가 GTX노선 마련을 통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공급은 사전청약을 포함한 3기신도시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일산, 평촌, 산본, 분당, 중동 등은 90년대 초·중반에 건설돼 이미 재건축 허용 연한이 도래한 노후 주거지다. 체계적인 리뉴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라고 함 랩장은 내다봤다. 

함 랩장은 “종전 기반시설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중층단지의 적정한 용적률 기준과 그 외 정비사업 기본계획 등 큰 밑그림이 필요하고, 대규모 이주가 임대차 시장에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장기적 이주시기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시장이 요구하는 도심 고밀개발에 대해서는 당장의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 확대 기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 초기라는 환경을 감안해 도심의 고밀개발에 대한 시장요구는 단기집값상승 우려 등으로 쉽게 확대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금씩 정책변화 및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공급확대가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이전에 밝힌 것처럼 노후 도심의 고밀개발과 공공기여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가 더 중점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재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경기도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지역 해제의 경우 중앙정부와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이유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조합원의 부담이 큰 만큼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