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악화되고 있는 대북·대중관계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BC는 1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지난 2008~2011년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캐서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은 이날 CNBC를 통해 “윤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직면한 북한 문제 및 경제 등의 과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티븐소 소장은 외교정책 관련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스티븐스 소장은 윤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전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도 같은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티븐스 소장은 윤 대통령이 미국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톰 래퍼티 아시아 담당 또한 이날 CNBC를 통해 윤 대통령이 미국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그는 “한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아직 지도자로서 검증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외교적 선택의 폭은 넓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스나이더 국장은 10일 기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에게 기대할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 회복을 약속했고, ‘글로벌 중심국가’가 되어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조언자들이 귀환한 것은 ‘이명박 2.0’의 시작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체제에서 한미동맹은 강화됐고, 북한의 비난은 격화됐으며, 대일관계는 역사문제에 발목을 잡혔고, 중국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한·미 양국을 비난했다”며 “윤 대통령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문제 해결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한중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초기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은 이미 한중관계는 한국 안보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지나치게 긴밀하게 협력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라면서도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만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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