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난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합의안을 반대하면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  이에 대해 언론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검색하자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 2054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5일 가장 많은 653건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을 중심으로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25일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야당의 합의를 이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문재인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이름도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기사에서 빈번하게 거론됐다.

◇ 보수 언론 "검수완박 중재안은 여야의 '야합'"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싼 언론의 반응은 양 갈래로 나뉘고 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는 여야의 ‘야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사설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라며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국민의힘에 대힌 실망도 컸다. 조선일보는 “그간 국민의힘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결사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검찰에서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뺏자는 중재안을 내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며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건 핑계일 뿐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또한 이날 사설에서 “선거사범·공직자 수사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필두로 행정부 및 청와대의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나 부정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며 “역으로 보자면 신구 권력 모두 검찰에서 가장 먼저 들어내고 싶어 했던 수사권”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민주당이 정권교체기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정 태풍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차기 여권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 진보언론, "여야, 중재안 추진 후 보완책 논의해야"

반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겨레는 25일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중재안 재논의 요청에 대해 “형식은 재논의 요구지만, ‘부패’와 ‘경제’만 남겨놓고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자는 셈이어서 합의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에 설치하기로 한 사법개혁특위에서 시간을 갖고 공소시효 연장 등 보완책을 논의할 수 있기에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전체 판을 깨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애초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서명을 했으면 합의한 틀 안에서 논의의 길을 찾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며 “기존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사설에서 “윤 당선인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중지를 모아달라’며 우회적으로 국회 재논의를 주문했다”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여야 합의를 세우고 비토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검찰과 일부 보수 지지층 반발로 촉발돼 한동훈-안철수-이준석으로 이어진 국회 합의 번복엔 윤 당선인 의중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선 때 검찰권 재강화를 공약하고, 인수위에서 ‘취임 후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윤 당선인 뜻이 정권이양기 파행을 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