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사업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동통신3사 자회사가 실속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알뜰폰 가입 회선 현황을 제출받아 24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는 2019년 대비 11.3% 감소한 609만 명이었다. IoT 회선 가입자는 384.8% 증가한 426만 명을 기록했다.

전체 회선 시장 점유율을 사업자 규모별로 보면 이동통신3사 자회사들이 31.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소·독립계 사업자들의 몫이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통계 방식에 왜곡이 크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서비스를 활용하는 자동차업계의 IoT 회선이 대거 반영돼, 휴대전화 회선에서의 통신3사 자회사 영향력이 희석된다는 이유에서다.

알뜰폰은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0월 마련한 제도다. 통신3사가 이동통신 회선을 도매로 판매, 이를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하게 구매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재판매하는 구조다.

정부는 인지도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와 IoT 회선을 아울러 알뜰폰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휴대전화 회선에서의 점유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는 지난 2월 631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50.9%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홍보하지만, IoT 회선을 더한 수치다.

IoT 회선 가입은 대부분 자동차업계에서 발생한다. 현대자동차 210만 명, 기아자동차 72만 명, 벤츠코리아 32만 명, 르노삼성 4만 명, 테슬라 3만 명, 쌍용자동차 2만 명 등이다. 자동차업계에서만 320만 명 안팎이 알뜰폰 가입자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50% 아래로 제한하는 규정을 2014년에 마련했다. 다만 휴대전화 회선은 시장 포화로 가입자 증가가 더디고, IoT 회선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규정에 의미가 없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점유율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통신3사 역시 스스로 점유율을 조절할 의지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은 법률로 정할 경우 알뜰폰 시장 철수 의사를 보였고,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통신3사가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목적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자회사를 통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휴대전화 회선은 IoT 회선 대비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기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가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중소사업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소 사업자를 위해 현행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