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당선되면서 외교정책은 한미동맹 강화로 무게 중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달리 강경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고, 집권 직후인 5월 말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도 진행할 전망이다.

◇한미동맹 강화, 사드추가배치로 대중 관계 긴장 고조 우려도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혔다.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의 골자는 ▲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해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하고, ▲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고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며 ▲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고 ▲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체의 역할을 확장하려고 하는 만큼, 한미일 공조에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중관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새 정부가 예고한 한미동맹 강화 조치들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행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40∼150㎞의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군의 방어체계다. 사드는 2016년 주한미군 포대의 성주 배치 결정 당시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의 고강도 보복에 나선만큼 민감한 사안이라 추가 배치를 추진하면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판, 북한 비핵화에 무게

윤 당선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결 조건인 비핵화는 등한시하고 종전선언에만 급급하다”며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한다는 기조다. 

윤 당선인이 판문점이나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남·북·미 연락사무소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 기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북 대화 성사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면 실질적 비핵화 전이라도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2일,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정전 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가 관리하는 일본 후방기지 역시 마찬가지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4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하자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열흘 뒤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에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년 주기로 국방백서가 발간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2 백서에서 새 정부는 북한 정권과 군을 주적으로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