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기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NFT, 투자자 보호 등 일부 이슈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통된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ICO(가산자산 공개) 허용’ ‘가산자산업 제도적 인정’ 등이 있다. 이에 누가 당선되도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상장 주식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인 탓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 후보의 경우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투자 손실을 입을 경우 5년간 이월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ICO도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ICO를 금지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행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증권형 가상자산(STO) 공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했다. STO는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실제자산을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인정하는 법률 제정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양지로 들여 사업 기회를 보장하면서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가상자산 공시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국에 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전담부서도 설치한다.

윤 후보가 구상한 투자자 보호 장치는 비교적 강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 측은 앞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언급했다. 다만 최종 공약집에서는 제외돼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두 후보는 정책토론회 등에 참석해 NFT 시장 육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 후보의 경우 공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NFT 발행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NFT 시장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