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각계에서 게임법과 P2E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23일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업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과 P2E 게임에 대해 논의했다.

게임법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급분류 제도 개편 ▲민관이 참여하는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법 전면개정은 최근 공청회라는 큰 산을 넘었고, 이제는 차기정부 출범 전 중요한 법률을 정비할 때”며 “차기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게임업계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이름은 진흥에 관한 법인데, 전반적으로 규제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각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개정하면 재추진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특히 출시 후 사행성이 추가되는 게임에 대해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는 규정 등은 소규모 업체들을 어렵게 한다”며 “게임사들은 기획단계부터 자기검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지난해 확률형아이템 이슈로 신뢰를 잃은 게임사가 회복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게이머들이 자율규제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공개해도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해, 업계와 게이머들이 입장을 조율해서 신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또다른 주제였던 P2E게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아이템을 게이머가 획득할 수 있는 게임들을 일컫는다.

액션핏 주승호 대표는 “PC MMORPG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에 이미 아이템베이 등을 통해 아이템 거래가 있었고 불법도 아니었다”며 “그런데 게임사에서는 당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계정 차단 등으로 제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커뮤니티 발전으로 변하고 있다”며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업계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에 NFT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크게 저항하기도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동남아시아나 남아프리카의 경우 화폐 유동성이 커서 자국 통화보다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P2E게임을 통한 수익이 최저시급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자산도 잘 통제되기 때문에 입법 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P2E게임 양성화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템베이 창업자인 런투게더 김강열 대표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임을 P2E로 정의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리니지 등 전형이 이미 존재한다”며 “NFT를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진보로 봐야 하고, 가상세계가 많아져서 가상자산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24일 디지털콘텐츠 정책제안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