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에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 발언은 앞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로 바꾼것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농어촌특별세 재원 대안으로는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주가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하는 등의 개미투자자·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15~16%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5%대로 높이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회사의 공모주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