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내달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둘러싼 이동통신3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경매에 참여할 경우 투자 비용과 시간 손실이 예상돼, 이를 피할 수 있는 자사 인접 주파수 추가할당을 당국에 요청했다.

SK텔레콤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는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일 제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주파수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효용이 있다고 판단해, SK텔레콤도 추가 확보를 통해 네트워크 품질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요청한 5G 주파수는 3.7㎓대역 이상 40㎒폭 주파수(20㎒폭 2개)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했던 3.4~3.42㎓대역 20㎒폭 주파수 경매와 함께 진행하는 조건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달 예정된 주파수 경매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3.7㎓대역은 인접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해소됐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완료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오는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동통신3사 고객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제안으로는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SK텔레콤 요청을 검토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익을 위해 이번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SK텔레콤도 같은 목적을 내세운 탓이다.

SK텔레콤은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내달 경매 예정인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외 통신사가 활용하려면 주파수 집성기술 적용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아직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인접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나머지 통신사 고객들은 기회조차 없다”며 “이번 할당에 ‘조건’을 부여하거나, 3사가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데이터 속도 등 품질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언급한 ‘조건’은 LG유플러스가 이번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수도권 서비스를 기타 지역보다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며 “농어촌이나 수도권 밖 지역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수도권에서는 나중에 하라는 것인데, 이는 상가를 임차해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KT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KT는 3.4~3.42㎓와 3.7㎓대역 어느 쪽이든 활용하려면 주파수 집성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3.7㎓대역 이상 40㎒폭 주파수 추가할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5일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