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계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진흥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문화산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견해를 듣는 자리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13일 NFT 긴급 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 NFT 작가, 게임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각계 이슈를 소개했다.

조승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NFT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향후 5년 차기 정부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NFT 아트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선우진 작가는 “글로벌 NFT 시장에 진출한 한국 작가가 많다”며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고, 가상자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수익원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현대 작가들에게 NFT 시장은 자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데 매력이 있다”며 “누군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작가의 역량을 시험하는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작가나 작품성보다는 누군가의 작품이 거액에 판매됐다는 자극적인 사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우려를 표했다.

선 작가는 NFT 시장의 특징으로 ‘자율성’을 꼽았다. 그는 “NFT 작가들은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작품을 시도하고 있다”며 “외주 기반으로 활동해온 작가들이 자신의 고유 IP를 가지게 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NFT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와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출품자들이 작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지 못하고, 정산만 받으면서 피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ICT 특위 고삼석 정책전략기획단장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조되다 보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진 듯하다”며 “첨단기술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형성하려면 저변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 이슈를 최소화하고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계에서는 가산자산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1호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해서는 안될 것들을 정한 뒤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자금 후원자들에게 영수증을 NFT로 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최근 불발됐지만 2022년 새해 인사말을 담은 사진에 NFT를 적용해 거래플랫폼 오픈씨에 등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정부 규제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