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똑같이 해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되고 박근혜만 사면하나”

연말연시 단행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1941년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보다 11세 더 많은 고령이고 지병도 있는데 왜 사면 대상에 빠졌냐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중한데 반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2022년 신년 특별사면자 대상자 3094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면 대상과 범위가 결정됐는지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은 부위가 재발했고 허리 디스크도 악화돼 치료 중이다. 치아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로 상해 치과 치료를 받고 있고, 정서 불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는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지병인 고혈압 등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병은 없어 법무부도 이 점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건강상의 문제 외에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바라는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3월에 치러질 대선 전에 석방시키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면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이라며 "두 전적 대통령을 갈라치기 사면을 한 것은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것으로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치수사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수사로 가두더니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상 규명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0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검찰이 당시 수사팀을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을 났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검찰 차원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결론을 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현 국민의 힘 대선후보다. 

최근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