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 급감·지역 소멸, 전문가들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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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 급감·지역 소멸, 전문가들의 해법은?
  • 윤수은 기자
  • 승인 2021.12.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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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균형과 이민정책 적극 펼쳐야"
사진은 지난 2019년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해남 유모차 퍼레이드 장면.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8년 앞당겨졌다. 특히 급속도로 사라지는 지방인구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율이 아닌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0년 뒤 총인구 ‘3766만명’... 1979년 수준 인구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을 중간값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서 2070년 한국의 인구는 3766만명이다. 이는 지난 1979년 수준의 인구와 같다. 

저위 추계로 계산하면 2070년이 되면 국내 인구는 지난 1969년의 인구 수준인 3153만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2035년부터 감소 속도가 빨라져서 2070년에는 -1.2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감소 규모는 2020년에는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에는 -51만명으로 계속 커질 전망이다. 

한편, 2070년에는 한국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지만,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가장 적을 전망이다.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남자 89.5세·여자 92.8세)다. 

통계청은 2065∼2070년 평균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1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0.84명)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만약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100년 뒤인 2120년에는 1431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의 가파른 증가 때문이다. 

자료=통계청

◇사라지는 지방... 출산율이 아닌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살려야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10년간 357만명이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에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출산율 촉진보다는 이민정책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어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 중 특히 '지역소멸' 현상을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한중일 3국은 생산인구 감소를 비슷하게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3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었는데, 고령화로 인해 인구는 약간의 증가세나 생산인구가 여전히 문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데드크로스는 일어났다. 인구문제에 있어 지방 권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시급하다는 것. 

박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생산인구 확보가 절실한데, 방법은 세 가지다. 노인들을 생산현장에 투입시키거나 쉬고 있는 여성인력 활용 그리고 이민인력 수급이다. 지방에서는 이미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해 또 다른 취업이 힘들다. 젊은 여성들도 줄고 있다. 특히 군 지역 인구소멸은 심각한 상태이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사례를 이민정책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상황이 조금 특수한 면이 있다”면서 “유럽이나 호주·캐나다 등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진국은 이민자 구성이 대부분 영주권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단기순환형 이민자들이 많아 앞으로 이 사람들을 영주화할 수 있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지역균형과 이민정책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인구정책의 방향성과도 결을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제4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외국 인력 활용 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 생산인구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코리아 윤수은 기자 wai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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