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신의진 기용’ 국민의힘에 게이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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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신의진 기용’ 국민의힘에 게이머 반발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12.08 12: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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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게임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재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4대중독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전 의원을 기용하면서 일부 학부모 표심을 흡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20·30대 비중이 높은 게임 이용자들과는 등을 지게 됐다.

8일 루리웹, 인벤 등 주요 게임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신의진 전 의원을 선대위 아동폭력예방특보로 기용한 것이 계기였다.

신 전 의원은 반 게이머 진영의 상징적인 인사다. 19대 국회에서 게임 이용자 규제 행보를 보이면서 당시 민주당, 여론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의 대표적인 입법 활동으로는 ‘4대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있다.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중독유발 행위로 보고, 과몰입 이용자를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에 중독유발 물질 유통을 관리하고 광고·판촉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그 파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게임 커뮤니티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이슈가 거론되는 이유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게임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발 여론이 일자 철회했지만, 당론이 게임 이용자 반대편에 서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게임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선거철에 들어서면서 게임이 다시 정쟁 도구로 이용되는 모양새다.

여당 측은 게임 이용자 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보를 문제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의 대한민국에선 게임은 질병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전 의원은 “게이머 기만하는 윤석열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확률 뽑기(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밀어주자는 이용 의원에 이어, 이번엔 게임을 마약·술·도박과 묶어 4대 중독으로 규제하자던 신의진 전 의원을 특보로 기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 년 전 게임질병화법이 발의됐을 때 2030 청년들의 빗발치는 비판을 기억했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을 것이고, 올해 분노한 게이머들의 트럭시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게임중독을 규정한 WHO조차 코로나19 시국에 게임 플레이를 장려하는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신의진 기용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는 선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도 국민의힘의 게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입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본부는 확률형아이템의 구성 확률과 기댓값 공개,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통칭되는 다중 뽑기 금지, 소비자 기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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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르벨 2021-12-10 14:02:04
이전처럼 게임 안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시대는 지났고
게이머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게임이 아무것도 얻는게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게임은 엄연히 국가대표 산업중 하나입니다.
셧다운제 지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다 치운게 아니죠.
그런데 또 게임을 억압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당신은 임기 채우고 수명채우고 가면 그만이라지만 그 뒷감당 해야할 뒷 세대들은
무슨 책임때문에 당신이 권력, 그 돈, 그 헛 명예때문에 그 뒷처리를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