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1조달러 인프라 법안 서명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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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1조달러 인프라 법안 서명의 의미는?
  • 윤수은 기자
  • 승인 2021.1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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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조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에 서명한 후 박수를 받고 있다. (출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갈무리)

[이코리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2000억달러(약 1400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법안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도로와 다리 등 교통 인프라와 광대역 통신망, 유틸리티 시설 구축에 총 1조 20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인프라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함께 서서 초당적인 성과를 축하했다. 

바이든의 정치적인 승리는 물가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너지는 다리와 도로를 수리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분산시키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확대함으로써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는 것을 자신의 임기의 역점 과제로 정해왔다. 

바이든은 그 법안의 통과가 “비꼬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서 결과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블루칼라 청사진”이라고 불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념식에 앞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재료들을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우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말했다.

1차 인프라 법안은 향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할 경우 10년에 걸쳐 약 5500억달러(약 647조원)의 신규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세실리아 루스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경기부양책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법안은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고안됐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나 그들의 인프라에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프라 법안과 동반 처리될 예정이었던 사회안전망과 기후 정책에 대한 법안에는 양당의 초당적 협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시각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3조 5000억달러(약 4152조 7500억원)로 책정했으나 야당인 공화당 및 민주당 내 중도보수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을 1조 7500억달러(약 2060조원)로 삭감했다. 

바이든의 사회안전망 법안에는 육아 및 유치원, 의료, 처방약 가격 책정 및 이민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백악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번 주에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첫 번째 단계일 뿐 상원이 아직 법안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유행병이 바이든의 지지율에 흠집을 내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가 물가상승을 가속화한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이코리아 윤수은 기자 wai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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