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200톤 베트남서 수입, 정부 "신속 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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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200톤 베트남서 수입, 정부 "신속 통관 지원"
  • 윤수은 기자
  • 승인 2021.11.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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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코리아] 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t)을 수입한다.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하기로 한 요소수 물량을 기존 2만리터(ℓ)에서 2만7000리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서 총 2만7000리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하여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여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요소수 수급 애로에 따라 화물차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초 8일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범부처 차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과 총력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용한 총수단 동원 등 총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 대책 마련 및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코리아 윤수은 기자 wai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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