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와 LH 투기의 차이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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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와 LH 투기의 차이 '증거 인멸 우려'
  •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 승인 2021.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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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관련된 토지투기 건으로 LH임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국민은 분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기로 하였고 대통령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이 LH 토지투기 사건은 과거 어떠한 사건보다도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 그러면 5년 전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2분기에 대우조선해양이 큰 규모의 손실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5년 9월의 국정감사장에서조차 부실은 있었지만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들은 거짓말을 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가 짝이 없었다. 모든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미적거리기만 하고 감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었고 대우조선해양은 계속되는 거짓말만 나열하고 있었다. 2015년 11월 제보자의 분식회계 신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사에 착수를 하였지만 그 결과는 마냥 느리기만 하였다 하지만 2016년 4월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금액을 확정하고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까지도 수정 발표하였다. 그 금액이 4조6천억원이었다.

2016년 6월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압수 수색함으로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수사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 전임 사장과 재경본부장이 처벌을 받았고,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 법인도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LH투기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 임기를 계속하기 위하여 터무니 없는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산업은행과 회계 법인도 묵인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식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반면에 LH투기 사건은 신도시 개발이라는 비밀을 악용하여 공직자 신분의 개인들이 부정축재를 한 파렴치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와 LH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정부의 개발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만큼 부정축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채용할 때부터 이에 대한 서약과 처벌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이를 방지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익명 게시판에 들어난 LH직원들의 글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잊게 만들었다. ‘아니꼬우면 이직하던가’라는 말로 정리된 이 한 문장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더한 꼴이 되었다. 이 표현은 토지개발공사 직원은 이 정도의 토지 투기는 당연한데 왜 쓸데없이 따지느냐는 비아냥거림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의 비아냥거림이 암시하듯이 LH직원 또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공무원보다도 신도시계획이나 도로건설계획 등을 먼저 알게 된다. 여기서 이 정보를 자신이 악용하여 투기를 하게 되거나 주변의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알려주어서 투기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모르는 공무원이나 LH직원은 없다. 다만 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많은 공무원과 LH직원은 투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또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근무 기강이 엄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한번 크게 벌어들이고 도망가면 된다는 식의 도덕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굳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토지를 사도록 권유하는 기획부동산은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 그들이 추천하는 부동산은 성공과 실패 확률이 반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토지관련 공무원이나 LH직원이 정보를 준다면 성공 확률이 100%가 된다. 누가 이런 정보를 마다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토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수 십 명 또는 수 백 명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비정상적인 공무원 LH직원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다.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숨기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면, LH사건의 본질은 토지 투기를 하기 위하여 비밀 누설이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큰 돈을 부정 축재한 것이다. 어느 것이든 간에 정부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감독해야 할 최종 책임도 정부에게 있으며, 국가기밀 비밀유지의 책임도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조사와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LH사건은 수 많은 조사와 수사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더 많은 의문과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 뻔하다.

만약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그 후에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였다면 아마도 2017년이 되어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치안과 교통과 범죄예방 등 사회적 기초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검찰은 중요 범죄를 수사하여 그 죄를 확정하고 기소하여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자를 형사 처벌한 주체 역시 검찰이었다. 이번 토지 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처벌할 주체도 검찰이 분명하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속하게 LH토지 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토지 투기를 한 자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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