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LG화학 소송전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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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LG화학 소송전이 남긴 것
  •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 승인 2021.02.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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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이 차세대 차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테슬라 전기차가 미친 영향이 크지만 배터리 기술 진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관련 전기충전 기술에 대하여 LG그룹과 SK그룹 사이에 커다란 소송 전쟁이 벌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의 당사자다. 소송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미국에서 먼저 그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건을 두고 벌어진 소송전이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ITC는 10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포드에 대한 공급은 4년 폭스바겐에 대한 부품 공급금지는 유예한다고 하였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원자재 부품명세서 및 기타 영업비밀을 탈취해 LG화학의 원가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수주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데 활용했다는 주장과 ▲57개에 달하는 LG화학의 배터리 제조 핵심 비결이 담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이메일 등을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ITC 소송 결과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을 훔치기 위하는 기술인력을 탈취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타회사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좋은 선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선고 기사를 다루는 언론들의 시각이 기술을 훔치는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는 보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기사가 소송 결과를 LG가 웃고 SK패배라고 언급하거나, 이 선고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대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심각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그저 소송결과나 사후 대처 방법만을 말한다면 언론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독자들도 다 알고 있듯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LG화학의 주가가 100만원을 오르내리는 등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여 만든 회사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S-OIL과 같은 정유회사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원천기술이 부족함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시장에서 갑자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급업체로 나서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ITC선고를 보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생산이나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미국에 3조원의 공장 건설을 추진중인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SK이노베이션이 저렇게 배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을까?

2020년 SK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5개 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석유개발과 석유사업 그리고 화학과 윤활유 사업은 모두 석유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석유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0년 1분기에 SK이노베이션은 무려 1.7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그 주된 사유는 코로나 사태로 판매 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SK이노베이션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노출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이후 2014년에 2천억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2020년에 다시 영업손실을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남용한다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은 아닐 것이다. 2018에 매출액 3천억원을 기록하였고 2019년에 매출액 7천억원을 기록하였지만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3천억원가까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건설중인 배터리 공장이 정상적인 생산과 공급을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석유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부문에서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대전환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완전하게 패배하여 더 이상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비싼 합의금을 LG에 지불하고 생산한 배터리 사업의 손익이 악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따라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경영활동임으로 지원을 하지만, 다른 회사의 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하면 불법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국제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SK네트웍스 회장이 1,0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기업이 범죄조직처럼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한다면 정상적인 기업에서 제외시켜야 하지 않을까? 상장된 대기업 회사에서 거액의 횡령 및 배임이니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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