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리 대응이 늦었고 마스크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들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며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 힘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 정지처분 했다.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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