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대책에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갔고, 의정협의체 주요 어젠다에도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감안해 진행하려면 의대생 국시 문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셔야 한다. 여전히 반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국민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의대생에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으나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대생 재시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정부 여당 기류가 바뀌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시험 관련) 문제를 정부 내에서 당연히 의논해 왔다.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현실적 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보건 의료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경우 형평성을 훼손한 ‘특혜 부여’라는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법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재응시 기회 부여는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권 부여를 반대한다” 등 재응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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