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호남지역 고속철도 수혜 확대를 위해 2015년 건설을 완료했고 2015년 4월 개통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노반시공 및 유지관리의 부적정’ 문제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침하 원인규명과 후속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개통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고, 그 결과 8개 공구의 성토 노반(9.1㎞)에서 잔류침하 기준(개통 전 허용 침하량 25㎜)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월 철도공단에 침하를 보수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용역을 통해 침하 원인을 규명한 뒤 시공사 등에 벌점 부과 등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노반 침하 발생구간에 대해 보수·보강 대상 97개소(25km) 관리 중에 있으며, 현재 고속철도 열차주행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보수·보강 시행으로 열차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반공학회를 통해 침하 발생원인  및 고속철도 주행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안전운행에는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시간경과에 따른 침하, 짧은 공사기간, 높이 20m 전·후의 고성토 등의 원인으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어, 감사원에서는 적정공사기간 확보와 성토높이 제한 등 설계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며 "감사 지적에따라 노반침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보수보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와 같이 고속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고속철도 안전관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서, ▲호남고속선 전 구간에 대하여 철도종합검측차를 통한 주기적인 열차주행 안전여부 확인(월 1회), ▲ KTX 고속영업차량내 차상진동 안전성 측정(월 2회), ▲매일 첫 고속영업열차 운행 전 안전점검용 고속차 운행, ▲노반침하 측량 및 궤도선형계측을 통한 침하량 측정·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통 5년이 지난 현재 침하가 대부분 안정화단계에 돌입한 상태이며, 수렴이 완료된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노반 복원 등 조치를 시행중에 있고, 23년까지 보수보강 완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고속열차 이용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