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인'은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성명을 통해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敵對的)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 10인은 조영달 교수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영달 교수는 "(앞으로)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에 대해서 2단계로 호소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는 (명단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