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지지부진, 與 "야당이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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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지지부진, 與 "야당이 발목잡아"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0.1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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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열렸다. /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열렸다. / 사진=뉴시스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다. 당초 여야가 지난달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지만, 야당이 돌연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논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 간 토론이 이뤄졌다. 다만 법안소위 상정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관련 6개 법안이 올라온 상태고, 모두 동일 사안인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검토가 부족하다 판단하는 법안은 각자 철회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구글 로펌이 활동한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만큼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각에서 구글과 미국 대사관을 대리하는 로펌이 국회 과방위를 상대로 입법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

한 의원은 이견을 조율할 수 없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야당에 제의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내년 1월20일 신규 앱에 적용되는 만큼,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인터넷·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정 의원은 “그간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다. 이제는 정식으로 상정해서 심의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하면 되는데, 논의조차 안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떼로 몰려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 법안 만들 때는 장점과 폐해를 잘 보는 것이 우리 임무이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만큼, 추가 논의한 뒤 오는 26일 전까지 인앱결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는 구글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치다. 둘째는 특정 앱마켓 입점사들이 타 마켓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입점 앱에서는 웹사이트 결제를 차단하고 인앱결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입점 앱들은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본래 게임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현재 구글은 자사에 입점한 대형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앱마켓 시장 3위 사업자 원스토어 측은 “현재 앱마켓 간에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며 “게임사들을 찾아가 입점을 설득하고 있지만, 우리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 고지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 전문위원은 “각 장려금을 분리공시한다면 출고가 판단이 가능해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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