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독도 문제 관계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날 중 한국 정부에 공동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가 이날 오후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을 거쳐 외교통상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독도 문제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연기하며 △오는 10월 만기가 되는 한일통화스왑 협정의 확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라 매우 유감이다. 의연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에 따라 조정에 의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각서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돼있다.

 교환 공문과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서는 “협정의 해석·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 될 경우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ICJ 제소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단독제소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독제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제소와 조정 신청을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양국 정부 간 교류는 재무장관회담은 물론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교류와 회의가 연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이달 하순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 간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각료회의에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참석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