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주먹을 쥔 채 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 총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아내 김건희씨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나.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굮감장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라고 따졌다. 윤 총장은 “과거에는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 내내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으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윤 총장은 라임사건 검사 비위 의혹을 묻는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아애 박범계 의원은 "패 죽이는 게 뭐냐"며 "여기는 신성한 국감장이다.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패 죽인다는 표현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윤 총장은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검사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태도를 꾸짖었다. 소 의원은 “증인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한다.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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