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강은미 의원실 제공
자료=강은미 의원실 제공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15년 20.4조, 2016년 21.4조, 2017년 22.2조, 2018년 25.2조, 2019년 27.6조로 꾸준히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109,242명으로 사고재해는 94,047명이고 업무상질병은 15,195명이며,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19년 2,020명으로 사고재해 사망자는 855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는 1,165명이다. 

또한 작년 한 해 산업재해(109,242건) 중 5인 미만 31.6%(34,522건), 5인~9인 14.5%(15,872건), 10인~19인 14.4%(15,769건), 20~29인 8.1%(8,860건)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8.7%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911건이고,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자수 비율)은 0.58%이다.

강은미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산업재해는 영세, 하청업체로 산업재해가 전가되는 구조로 결국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원청에게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민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우선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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