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블로그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블로그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 1,04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456명(43.4%), 성매매126명(12.0%) 순이었다.

징계별로는 최고 수위인  파면·해임이 전체의 37%,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가 63%였다. 기관별 징계 인원은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재직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374,976명이다. 이어 경찰청 218명(재직 국가공무원 129,089명), 법무부 35명(재직 국가공무원 23,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이 없었던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총 8개에 불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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