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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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 처리 중단하라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0.05.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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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IT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인터넷 규제 입법 임기 말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은 “국회와 정부가 포퓰리즘 법을 양산한다.업계에 과도한 규제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세우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경제 뉴딜을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법안에 포함된 내용중 서비스 안정 조치, N번방 관련 성착취물을 막는 기술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 대행은 “규제에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있어 향후 시행령에서 규제 여파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졸속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업계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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