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 등 약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 B씨 등 7명은 렌터카를 대여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나눠 3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9개 보험사에서 총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차량에 다수의 동승자를 태워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4%, 16.9% 증가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사기의 82%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인 950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사기였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8.4%) 비중이 가장 높지만, 증가율로 보면 전업주부(10.8%, 전년 대비 21.8%↑) 무직·일용직(9.5%, 14.0%↑), 학생(4.1%, 20.0%↑) 등이 금융 취약계층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46.7%, 43,235명)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2017년 1만1899명에서 지난해 1만7450명으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8.9%(785억원)였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난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이한 점은 보험사기의 남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9만2538명)중 남성은 6만2205명(67.2%)으로 여성(3만334명, 32.8%)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4만3263명으로 여성(1만238명)보다 4.2배나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