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마련된 통합당 양천구갑 송한섭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송 후보와 대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마련된 통합당 양천구갑 송한섭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송 후보와 대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을 싸잡아 비판하며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국민배당금제와 결혼출산장려금제, 국회의원 축소 및 무보수제 등 33가지 총선 정책을 제안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허경영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1인당 월 70만원의 국민배당금 정책을 내걸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한 것이냐” “지나친 포퓰리즘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 의원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꼰 것은 아무리 총선 국면이어도 지나친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하위 50%에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