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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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당 100만원 지급"
  • 송광호 기자
  • 승인 2020.03.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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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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