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예정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참여위원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위에 참여하는 위원은 김지형 위원장 외에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외부 위원을 맡는다. 이외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지형 변호사는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등으로 애초에 위원장을 피하려 했다”며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제시했으며 여러번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위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선정하려 했고,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우리사회 대표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인용 고문도 삼성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다”고 했다.

준법감시위는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초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보 접근 범위나 형사고발 여부,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들이 모인 뒤 정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가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서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하여 설치되는 기구로서 관계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운영은 △독립성과 자율성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 구현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총수와 최고경영자를 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회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법 위반 리스크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조치가 형사고발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 불법 리스크가 있는 대외후원금,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분야,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