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항명,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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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항명, 조사해야"
  • 송광호 기자
  • 승인 2020.0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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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도전한 것으로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 제34조의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1월 7일 검찰총장에게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1월 8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의 분별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해 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사단의 하나회’로 비유하며 검찰의 사조직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전두환 사단의 하나회, 이런 사조직과 같은 인사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보성 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특수부 출신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채운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부활했던 게 공안검사들이다. 공안과 특수부 이 두 집단이 검찰 요직을 나눠먹기 했다. 이 사람들 전체 10%도 안 된다.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 검사들은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다. 이번 검찰 인사는 그러한 공안과 특수부 중심의 인사 틀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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