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發 검찰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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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發 검찰 인사 후폭풍
  • 송광호 기자
  • 승인 2020.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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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단행된 ‘추미애 발 검찰 인사’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것.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장,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한동훈 부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박찬호 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좌천성 이동이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 인사를 줄줄이 소환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남관 검사장이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찰국장에 보임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윤 총장 라인 물갈이에 따른 ‘보복성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 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어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 의도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역시 추다르크답다. 쾌도난마식 인사로 검찰 적폐라는 환부를 찔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수단체에선 "보복성 인사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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